법령 민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5년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13년
2011년
2008년
2006년
8.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9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44(2)민,276;공1996.12.1.(23),340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
199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6, 1992. 10. 1., 한정위헌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지방재정법제74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검찰청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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